[美 핵우산 한계 지적 尹대통령, 더 창의적 해법 찾아야]
핵우산과 확장 억제는 미국이 동맹들의 핵무장 도미노를 막기 위해 고안한 개념이다.
동맹이 핵공격을 당할 경우 미국 핵으로 보복한다는 게 핵우산이다.
그리고 이를 보강하기 위해 핵무기에 더해 재래식 전력까지 동원한다는 게 확장 억제다.
이는 수십년간 미국이 동맹국을 보호해온 주요한 억지 수단이었다.
북한은 미 본토 주요 도시 2-3곳을 동시 핵 타격할 다탄두 ICBM의 완성이 목전이다.
그리고 북이 이것이 가능해지는 순간 미국은 북한에 핵 보복을 하지 못할 것이다.
또 다른 문제는 장차 한국의 안보 이익이 무시될 가능성이다.
아무 준비도 안되어 있는 한국에 안보 희생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.
윤 대통령은 핵무기가 미국 것이라도 정보 공유와 계획, 훈련은 공동으로 해야한다고 말했다.
미국은 핵에 한국이 접근하는 것조차 막아왔다.
북핵의 고도화는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.
한반도 비핵화는 현실성이 없어 보인다.
핵은 핵으로만 막을 수 있다. 핵 억지력이 생기면 바능구멍 같던 비핵화의 문이 비로소 열릴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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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= https://www.chosun.com/opinion/editorial/2023/01/03/N4TYVDLIXNAJREZAMELJGWSUYI/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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